수원지법은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 수백 회 촬영 및 감청 시도 혐의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이 판결이 외국인의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