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 조직을 꾸리기 위해 군 정보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