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책상을 뒤집어엎는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폭행죄의 보호 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출처: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