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