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법적 허점으로 인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은 법정형이 낮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조계는 범죄 수익 환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