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권한을 행정법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의 일부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