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과태료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포함합니다. 약 12년 만에 처리된 이번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