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 국무회의 외관 형성언론사 단전단수 관여 비상계엄 저지 의무 위반'尹 탄핵' 일부 위증 무죄 책임 무겁지만 주도 안 해50년 국가에 헌신 참작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1심보다 8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