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찰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해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법 체포로 얻은 진술 외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