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했다. 법학계와 국제기구는 처벌 연령을 낮추면 낙인과 재범 위험이 커진다고 봤고, 사설은 성인 유인 범죄 처벌 강화와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개입, 소년원 교화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