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사의 무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면책권 보장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교육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