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규제를 둔 글로벌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유럽 등 해외 사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EU AI Act)을 발효해 위험기반 규제 체제를 공식화했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