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며, 악의적 차별 시 500만 원 이상의 배상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개별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상위법으로서의 기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