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도로 개발 공사 시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목재공장 운영자 A씨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