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자들이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