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심각한 인력난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이양 사업인 탓에 운영비와 식비 충당만으로도 벅차,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년째 제자리인 생활지도원 기준과 턱없이 부족한 상담 인력 등 열악한 인프라가 소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