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변호사는 법률 칼럼을 통해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형기준'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합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의 역할을 상세히 다룹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법관이 반드시 존중해야 할 중요한 지침임을 강조하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