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자들은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