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기존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 배분 정황 등을 근거로 주가조작 가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거취와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