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차량 내부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