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70대 병원 행정원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금전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