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 A씨가 같은 건물 약사에게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변제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