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 신설에 따른 입법 공백을 우려해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청 직원에게도 검사 지휘하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 실무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소청법에는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