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하청노조와의 교섭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시작되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향후 노동 시장의 교섭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시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