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SNS에 북한 찬양 등 이적 표현물을 200회 이상 게시한 5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인 이 남성은 북한 선동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질서에 미칠 위험성이 미미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