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 수익의 해외 도피 시 징역 6~10년, 300억 원 이상 주가 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새로운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 은닉 및 해외 도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