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 및 과속 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운전처벌법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포함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