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본공사 부지 밖에 설치된 임시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한 A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