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혼 조정서에 '관계 파탄'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2차 혼인 기간 동안 동거 및 주소 공유 등 실질적 혼인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 연금 분할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