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인 배우자와 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인정하는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실질적 혼인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실질적 혼인관계 부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