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중대 범죄에 한정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