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채무에 대해 일본의 면책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