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20대 성인 자폐인의 방화 사건에 대해 부모에게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윤희 교수는 이 판결이 성인 장애인과 가족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지만, 성인 장애인의 법적 지위 축소 및 가족의 과도한 책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돌봄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