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제기한 출국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출국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재외동포의 음주운전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