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사가 산재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 보험 급여와 다른 기간이나 항목으로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추후 구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공단 간의 치료비 지급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로 인해 구상금 관련 사건이 대전지법으로 환송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