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면,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 보험급여와 동일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구상금 소송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