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사람이 착오에 빠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를 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원심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계적 거래라도 사람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