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액 입증이 부족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자회사와 부산 기업 간 LED 대금 사건에서 나왔으며,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금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