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등 사법3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재판 위축을 막기 위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