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일부 언론의 '사법 혼란 프레임'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법 개정의 영향과 책임 소재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