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임금 체불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 측은 상호보증 요건 미비를 이유로 청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