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희롱 및 갑질 혐의로 해임된 군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나, 신체 접촉이 없었고 다른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강등이나 정직 등 다른 징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