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들이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