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