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괄일죄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최초 기소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