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 및 전달 행위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공범들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범행 수단에 해당하더라도, 영업비밀 보호 강화 취지에서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