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대법관 정원 변화입니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를 기대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약화와 사법부의 정치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