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재판소원법' 도입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실형 확정 피고인의 형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판사들도 재판 취소 시 어느 심급에서 다시 재판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 없이 통과된 데 따른 실무적 미비점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