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4억원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은 LH가 직접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LH는 이중 부과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