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서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중앙...